승소사례

[민사] 국유지반환소송 3심까지 모두 확정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진 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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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본 사건은 1984. 경 국가(군부대)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이를 소송을 통하여 되찾아드린 사건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충남 해안가인데, 그 전까지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았으나

(당시 114,000원으로 수용) 

최근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토지 소유자의 자손들께서 본 법률사무소에 오래전 국가에 수용된 토지를 되찾아 드릴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토지수용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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