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탁송기사 과실로 차량파손, 수리비 및 대차료 손해배상 승소!

법무법인 대진 0 2347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량을 매입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탁송을 통하여 지방으로부터 차를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송기사가 차량에 이상경고가 켜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중 엔진손상으로 3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차량이 고가인 관계로 수리기간 동안 약 1500만원의 대차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차료가 일반적 상식에 비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치열한 법적공방끝에 대차료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탁송기사가 차량의 이동경로를 착실히 보고하였고, 운전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부동액 경고등이켜져

실제로 부동액 부족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엔진과열등이 켜진 후 바로 차량을 세우고 견인조치를 한점에 미루어

탁송기사의 과실을 8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0 Comments
법무법인 대진
법무법인 대진
  • 광고책임변호사 : 김민성 변호사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15, 616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 제주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0, 202호(이도이동, 제이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