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 남자 친권 및 양육권승소!!!

법무법인 대진 0 2929



오롯이 당신편!!

대신가족법센터(by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며, 혼인기간은 10년 자녀는 3명입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의 휴대폰에서 부인이 다른 남자와 애정표현을 나누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부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행장면이 CCTV에 적나라하게 촬영되었습니다.


둘 사이는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고,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아이들의 양육을 간절하게 원하였기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육권 싸움이 되었습니다.


원래 양육에 있어 여자쪽이 유리하며, 남편의 폭행장면이 담긴 CCTV를 부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는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하여, 남편쪽에 유리한 양육환경조성하고, 남편 쪽 가족들을 양육보조자로서 역할을 분담시키고, 사전처분으로 인한 임시양육자 지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처분으로 남편이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은 후 본 소송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받고, 매월 12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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