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방어 승소!!

법무법인 대진 0 2452





오롯이 당신편!!

대신가족법센터(by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본인이 사실혼 관계였으며,


본인이 의뢰인에게 약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돈이 의뢰인의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들어갔고,

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27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에서는 우선 사실혼에 대해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사실혼 관계 불성립에 대한 심증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 인테리어비, 살림구입비 등 이미 소모되었거나 감가가 심한 금액을 제외하고,

명백히 증여의사를 밝힌 금원 등을 제외하여,

상대방 청구금액에서 130,000,000원을 감액하여, 140,000,000원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지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판결문에 삽입하였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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