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명예훼손 무죄 승소!!

법무법인 대진 0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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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은 교회에서 신도회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신도회장 출마의사가 있는 고소인이, 사람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도회장 선출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소문이 나자,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주변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에서는 고소인이 지정한 날자에 의뢰인은 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기지국위치기록, 병원내역, 교회의 출석부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고소인 측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변호사비용 등을 돌려받기 위한 비용보상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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