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 파탄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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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롯이 당신편!!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폭력적 성향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있으셨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이혼 시기로부터 약 3년 전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는 정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외국으로 장기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2년 간 현지 여성과 외도를 한 것을 알게되자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으나 

이혼의 직접적 영향을 미친 외국여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에


이전 외도 여성에 대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 외도가 이혼의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외도가 있은 후 2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미루어

본 외도는 이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남편의 다른 여성과의 외도가 이혼의 직접적인 영향이라하더라도,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위 상간녀와의 외도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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