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롯이 당신편!!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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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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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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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였으며 당시 재산은 모두 남편명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둘사이에 말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이에 대한 확정적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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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 속에서 협의이혼 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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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 도중 아내가 개인적 사정으로 보정기간을 도과하여 1심을 패소당하게 되었고, 이후 추완항소로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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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까지 남편분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소송 및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상당액 해줘야 할 것같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느낀 남편은 본 사무소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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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는 상대방 추완항소의 유사사례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적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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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 2심 항소 각하, 재산분할 전액 방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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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