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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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용도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보통 사기사건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입증의 강도가 높아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은데,

그 중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 용도사기입니다.

용도사기란 간단히 말해서, A라는 용도로 쓰겠다고 말하고 B라는 용도로 위 금전을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됩니다.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단계를 지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단계였으며,

저희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해보니 이미 의뢰인께서 용도사기 사실을 자백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일정 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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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 사정, 의뢰인의 범죄전력 등을 정상부분을 강조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을 갖고 위 자료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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