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롯이 당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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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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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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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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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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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아내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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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차이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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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 가족관계, 경제력, 사회경력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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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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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4개월 만에 본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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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로부터 혼인취소 및 위자료 10,000,000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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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받았을 상처에 비하면 위 위자료가 적은 점이 아쉽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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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4개월로 짧고, 원피고의 나이 등이 고려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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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판결을 받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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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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