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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소개드릴 사건은 도박장개장(택사스홀덤)사건 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총 1,238,033,132원의 상당의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입건되어 위 사건에 대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도박장개장죄로 인하여 구속수감중에 있었기 때문에

수 차례 교도소 접견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공소장입니다.

기소된 수백건의 범죄행위(금융거래내역)을 일일이 검토하여,

​이 중 범죄 내역과 범죄가 아닌 부분을 나누고,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범죄 금액을 358,236,964원(약 9억원 감액)으로 축소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당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 판 결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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