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건 이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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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차된 차량 후방추돌 손해배상 10억 5천만원 승소!!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길에 주차되어있던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한 후 불완전 사지마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를 의뢰인이 추돌한 것이어서 상대방은 우리측의 80%이상의 과실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주차된 곳이 자전거 전용도로였다는 점, 매우 어두웠다는 점, 시청의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미흡 등을 주장하여 60%의 과실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초 감정에서 감정인의 전문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완전사지마비라고 판단을 받았고, 이로써 의뢰인의 여명이 매우 짧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이전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추가 감정을 받았고, 추가감정에서 불완전사지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생존기간 및 전문서적 등을 주장하여 여명비율을 85%로 인정받았고, 이로써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에서 상당한 거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록 후방 추돌한 의뢰인의 과실이 60%임에도 불구하고 10억 5천이라는 거액의 화해권고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문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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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황색신호 진입 차량(딜레마존) 공소기각(무죄) 승소!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때마침 반대방향 교차로 내에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더라도 이미 황색신호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어차피 교차로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계속 운행해야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무죄)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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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고 후 차량가치하락금 손해배상 승소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택시가 추돌하여 대기차량이 손상된 사건입니다. 본 소송에 이르기 전 이미 합의를 통하여 대인배상과, 수리비 상당의 대물배상을 받았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사고차가 됨으로써 중고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에 대한 배상은 거부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의 주요외판 및 주요골격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주요골격 등이 파손될 경우 기술적으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을 주장하여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중고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 판결문 -
2021-01-29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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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차된 차량 후방추돌 손해배상 10억 5천만원 승소!!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길에 주차되어있던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한 후 불완전 사지마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를 의뢰인이 추돌한 것이어서 상대방은 우리측의 80%이상의 과실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주차된 곳이 자전거 전용도로였다는 점, 매우 어두웠다는 점, 시청의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미흡 등을 주장하여 60%의 과실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초 감정에서 감정인의 전문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완전사지마비라고 판단을 받았고, 이로써 의뢰인의 여명이 매우 짧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이전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추가 감정을 받았고, 추가감정에서 불완전사지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생존기간 및 전문서적 등을 주장하여 여명비율을 85%로 인정받았고, 이로써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에서 상당한 거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록 후방 추돌한 의뢰인의 과실이 60%임에도 불구하고 10억 5천이라는 거액의 화해권고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문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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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황색신호 진입 차량(딜레마존) 공소기각(무죄) 승소!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때마침 반대방향 교차로 내에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더라도 이미 황색신호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어차피 교차로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계속 운행해야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무죄)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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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고 후 차량가치하락금 손해배상 승소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택시가 추돌하여 대기차량이 손상된 사건입니다. 본 소송에 이르기 전 이미 합의를 통하여 대인배상과, 수리비 상당의 대물배상을 받았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사고차가 됨으로써 중고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에 대한 배상은 거부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의 주요외판 및 주요골격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주요골격 등이 파손될 경우 기술적으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을 주장하여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중고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 판결문 -
2021-01-29